판례로 보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 실제 사례와 대응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범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진실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행위로서 더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2.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는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증명 가능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의 고의성: 행위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죄 관련 주요 판례

 

1) 대법원 2010도2877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타인의 불미스러운 소문을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건.
• 판결 내용: 단순히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4두53673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건.
• 판결 내용: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모욕죄란?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5.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모욕적 언사: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6. 모욕죄 관련 주요 판례

 

1) 대법원 2017도19229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건.
• 판결 내용: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이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에서 전파가능성이 쟁점이 된 사건.
• 판결 내용: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구분명예훼손죄모욕죄

적시 내용	구체적인 사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형태	사실의 언급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	형법 제311조
보호법익	개인의 사회적 평가	개인의 인격적 가치

 

 

 

 

 

 

 

8. 대응 방법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수집: 해당 발언이나 게시물의 스크린샷,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법적 대응: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지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