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63명 피고인, "무죄 확신" vs "깊이 반성"

서부지법 난동 사태 첫 재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첫 공판이 2025년 3월 10일 열렸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법원에 난입한 시위 참가자 63명이 기소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일부는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치과의사, 약사, 사업가,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사건 개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 사건 발생 배경

• 2025년 1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
• 이에 반발한 보수 성향의 시위대 수백 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
•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법원 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재판부 및 법원 직원들을 위협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무죄 확신" vs "반성한다"

무죄 주장하는 피고인 측 입장

▶ 무죄 주장하는 피고인 측 입장

이날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1. "윤 대통령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불가능하다."
2. "당시 현장 상황을 몰랐으며,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었다."
3. "집회에 참석했을 뿐, 법원 난입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한 변호인은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저항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저항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들의 입장

▶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들의 입장

반면,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했다.

• "법원에 난입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깊이 반성한다."
• "당시 군중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행동했다."
•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

특히, 한 피고인은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직업과 연령대… 치과의사, 약사, 사업가까지 포함

 

주요 피고인 직업군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들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으며, 직업군 또한 매우 다양했다.

✅ 주요 피고인 직업군

• 치과의사
• 약사
• 연 매출 4억 원 규모의 사업체 대표
• 대학생
• 무직자

한 피고인은 "30년 경력의 치과의사로, 구속으로 인해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 제기

변호인 측 주요 주장

▶ 변호인 측 주요 주장

1. "피고인 가족들의 재판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
2. "재판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수갑을 착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보석 청구 심사… "사회적 손실이 크다" 주장

보석 청구 심사

 

이날 공판 후, 피고인 4명의 보석 심사가 진행되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돌아가야 할 직장과 학교가 있다. 구속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법원 앞, 시위 및 석방 촉구 집회 이어져

법원 앞 '석방 촉구' 집회

▶ 법원 앞 '석방 촉구' 집회

서부지법 앞에서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참가자들은 "불법 구속 중단하라", "자유를 위한 저항은 범죄가 아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 일부 유튜버들도 현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며 여론전에 나섬

 

 

▶ 1인 시위도 이어져

• 한 참가자는 **"도둑질을 중단하라(STOP THE STEAL)"**라는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 일정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 일정… 추가 기소자도 있어

 

이번 첫 재판은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날짜재판 인원

3월 10일	23명
3월 17일	24명
3월 19일	16명

현재 기소된 인원은 총 63명이지만, 검찰은 추가로 15명을 기소할 예정이어서 전체 피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공방이 계속될 서부지법 난동 사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서부지법 난동 사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저항권과 공권력 행사의 경계를 두고 첨예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앞으로의 주요 쟁점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2. 국민저항권 적용 가능성
3. 보석 허용 여부 및 구속 인원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