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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증여사례(feat. 결혼축의금, 혼수용품, 자녀명의 주식 구입, 친족간 자금 대여) 결혼축의금은 증여일까?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조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결혼식 하객에게서 받은 축의금, 조문시 받은 부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다. 다만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도한 상조금은 예외적으로 과세되고 있다. 부모님께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자녀가 받는 경우 증여일까? 결혼당사자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ex. 자녀 직장동료, 친구 등에게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자녀가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에도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있어 실생활에서 증여.. 2021. 9. 27.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본래의 상속재산과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합하여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을 계산한다. 의제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신탁재산이나 퇴직금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의제하게 된다. 단, 보장성격을 지니고 각종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 2021. 9. 27.
상속지분의 결정과 특수한 상속 상속지분의 결정 유언상속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법정상속 벙정상속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1인의 지분보다 50%를 가산하는 것이지 모든 상속인의 지분보다 50%를 더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배우자는 결국 다른 상속인의 수에 따라 자신의 상속지분이 함께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협의분할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제 지분대로 나누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현금성 재산이 아닌 부동산 등의 경우에 지분을 나누어서 공유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추후 상속인들이 모두 동.. 2021. 9. 26.
자경농 감면 혜택 농지 대토 감면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감면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대토 이전의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다음 요선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취득원인이 상속, 증여인 경우 제외)하여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거나(선양도 후취득),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의 농지..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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